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저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거의 30년에 걸친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 실험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한 분배상 태라는 유산만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운명을 맞았다. 신자유주의정책의 친부자·친기업 정책기조는 가진 자의 배만 불려 줬을 뿐 중산층과 빈곤층의 삶에는 손톱만큼의 개선도 가져다주지 못했다.또한 승자독식정치에 의해 계속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려온 사회의 양극화는 결국 1% 대 99% 사이의 대결구도라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빚기에 이르렀다.저자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 실험이 시작된 배경으로부터 그것이 미국 사회에 가져온 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시도한다.이 책은 저자가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쓴 네 편의 논문을 재구성하고 살을 덧붙인 것이다.〈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이상과 현실〉, 『경제논집』 (50권 3호), 2011년 12월, pp.159~182.〈미국의 감세정책 실험: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경제논집』 (51권 1호), 2012년 12월, pp.207~261.〈미국 사회, 무엇이 ‘신도금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나?〉, 『경제논집』 (52권 1호), 2013년 6월, pp.1~49.〈미국의 승자독식사회와 그 귀결〉, 『경제논집』 (54권 1호), 2015년 6월, pp.3~74.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1장에서 총론 격으로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2장에서 최근 미국 사회의 불평등성이 극도로 심화되었던 1920년대의 상황으로 회귀한 요인을 분석하면서 미국만의 독특한 여건을 제시한다.3장에서 미국 사회와 정치의 보수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불평등성이 심화되었는지 살펴보고, 4장에서 승자독식정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 5장에서 감세정책을 주축으로 한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이 과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는지 검증한다. 마지막 6장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공공부문 개혁의 노력이 과연 기대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한다.


프롤로그

제1장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휩쓸고 간 미국 사회

제2장 ‘신도금시대’의 도래
미국의 소득분배, 얼마나 불평등해졌는가?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불평등성 심화의 원인
불평등성 심화와 관련된 미국 사회의 독특한 여건－경제적 측면
불평등성 심화와 관련된 미국 사회의 독특한 여건－제도적, 정치적 측면
미국－평등한 기회의 땅?

제3장 승자독식정치가 어떻게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는가?
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고 정치다
정부재정의 재분배기능 약화
노동조합의 퇴조와 최저임금 동결
친부자·친기업적 규제완화

제4장 승자독식정치 등장의 배경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의 결집
보수세력의 이념전쟁
풀뿌리 보수주의운동과 보수대연합의 결성
보수세력에 유리하게 돌아간 시대적 상황
공화당에 의한 정국 주도권의 장악
레이건혁명과 승자독식정치의 등장

제5장 감세정책 실험－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미국 감세정책의 역사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보수파의 반격－NTR 접근방법
우리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

제6장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이상과 현실
성과에 기초한 유인을 통한 공공부문의 개혁
‘텍사스의 기적’과 NCLB 정책의 탄생
부작용으로 얼룩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실험
실패로 돌아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실험

에필로그
주 석
참고문헌
색 인

마지막으로 할 만한 멋진 일

황금 물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