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인권에서 자유권보다 우선하는, 일차적인 권리가 생명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의탁할 수는 있어도, 국가는 적절한 이유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그들을 노예화 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한 일이 많았다. ＊20세기 인권의 역사는 국가가 각종 사건을 빌미로 이러한 비상사테를 선포하고 인권을 제한해온 역사라 할 수 있는데, 일제 식민지하, 미군정, 그리고 전쟁중, 전쟁후 7,80년대까지 한국의 군부도 계엄령, 긴급조치 등을 선포하고 정치범을 체포,구금,학살했다. 한국의 국가권력은 여전히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않고 이러한 긴급권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에게 강제되는 거주지 등록제도, 고..
카테고리 없음 2024. 2. 12. 11:26
1